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실형 가능성 낮추고 싶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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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을 검색하여 이 글에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곧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시겠죠.

 

실형 선고받을까?

 

 

지금 느끼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 저 역시 죄송하지만, 실형 가능성 정말 많이 높습니다.

현 상황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 아니죠.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누군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상태입니다.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특가법 혐의를 받는 이상,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 및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적발 직후의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이것’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저 이세환이 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장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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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는 이유는 ‘술을 마신 행위’만 있지 않습니다.

술은 객관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운전 능력 자체가 붕괴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을 만드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를 어겼죠.

더군다나 사고로 피해를 줬고요.

도로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수위 높은 처벌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하게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리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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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운전치상은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요.

위험운전치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증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죠.

이는 곧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험운전치상에서 핵심 쟁점은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맞이할 수 있는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죠.

 

알코올 수치가 낮으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주행 당시 별도의 운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 사고를 막기 위한 행위(브레이크, 핸들 조작 등)가 있었는지
•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 단속 당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

 

주행부터 적발 이후의 상황까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그 여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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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인명피해

 

이 2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위 2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형사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혹은 유족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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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는 대응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 안에서 해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작은 표현 하나가 처벌 수위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처럼 접근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 진술 구조, 합의 방향, 증거 정리가 모두 맞물려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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