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행정심판까지 진행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그냥 포기해야 하나?
특히 운전이 직업인 분들이라면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겠죠.
당장 출근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회사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한 번 더 선처를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 소송을 통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즉,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법적 쟁점 혹은 판결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실제로 행정소송 구제율은 10% 미만으로 극히 낮습니다.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이루어지더라도 감경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저 이세환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일 방법부터 주의 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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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법원도 똑같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행정심판 결과가 행정소송에 아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판단 절차에 가깝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또, 음주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처분 과정 전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절차
✅ 수치 산정
✅ 권리 및 이익 침해
첫째, 단속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음주측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측정 전 충분한 대기시간이 있었는지, 측정 장비의 상태는 적정했는지, 채혈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면 처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수치 산정이 정확했는가도 함께 봅니다.
숙취운전과 같은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적발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알코올 수치를 알기 어렵죠.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 시점,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에 비해 결과가 과도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특성, 가족 부양 상황, 운전 의존도, 과거 운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 음주측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운전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양형 자료 또한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반성문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형사합의
✅ 기타 감형 요소
먼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건 경위
- 음주운전 위험성 인지
-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다음 3가지는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반성문 양식을 똑같이 베끼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만 가중할 뿐이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여줘야 합니다.
-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 상담 기록
- 차량 처분 사실
-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위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꾼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금물
실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자료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비슷한 결로 보는 분들이 많고,
관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기각된 자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찾거나 기존 자료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왜 처분이 과도한지.
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왜 재량권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이 어렵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번의 기회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기회는 딱 1번입니다.
또 억울하다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때문에 이 한 번에 모든 사활을 걸어 진행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행정소송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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