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나머지, 무면허임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이 처음이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거나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초범이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벌금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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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 무면허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초범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여기에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를 일으킨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습니다.
상해(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무면허 + 음주가 결합된 사안으로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가 많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많은 분이 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조금만 운전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다음부터 안 하겠다"
본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박에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죠.
초기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흐름이 결정되고, 재판부 역시 이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범 방지 노력
- 차량 매각 자료
- 금주 서약
- 알코올 상담 내역
- 교육 이수 자료
2. 사회적 책임
- 가족 부양 자료
- 소득 자료
- 재직증명서
- 부채 관련 서류
3. 반성의 태도
- 반성문
- 근절서약서
- 형사합의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낮을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경찰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세환에게 연락해 주세요.
11년 차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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