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이세환 변호사
"초범인데 괜찮을까요?"
"0.08이 조금 넘었는데도 무조건 취소인가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위 질문과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당장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 재범 상관없이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앞으로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지,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없는지 등..
특히 영업직, 현장직, 운송업 종사자처럼 운전이 곧 소득과 연결되는 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직장과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부터 면허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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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음주운전 0.08일 경우 처벌, 처분 수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초범, 재범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초범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2) 재범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일 때, 최대 6년의 유기징역과 면허취소 2년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운전 거리가 길었는지, 적발 후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치만으로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그 수위를 예상해야 합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특히나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구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소득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1) 생계형 운전자, 2)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한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위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신청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를 원한다면, 다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여부
- 과거 전력
- 생계 연관성
- 재범 방지 노력
첫째, 수치 수준입니다.
0.08%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인지, 아니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된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여부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인지, 물적 피해 사고가 있었는지,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전력입니다.
이전 음주운전이나 교통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생계 연관성입니다.
운전이 직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라면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단속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주 서약, 알코올 상담 및 치료, 교육 이수,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치별 형사처벌,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음주운전 0.08은 단순히 숫자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0.08 이상이라도 누군가는 면허 문제와 형사처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누군가는 훨씬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적발 직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행정처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구제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세환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0.08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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