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 높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이세환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수치만 안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주운전 중 단속 현장을 마주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단순히 거절의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및 은폐를 위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단순 적발보다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즉시 상담▼

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위험한 이유

측정만 거부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면 수사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거부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시간을 지연시키면, 실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죠.

결국 음주 사실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음주측정 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인멸 또는 수사 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

대응 방법은

측정 거부 행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양형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전달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당시 음주 경위

✅ 운전하게 된 이유

✅ 측정 요구 횟수

✅ 거부하게 된 경위

✅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 현장 상황사고 발생 여부

✅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노력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과정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 교육 이수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거부 당시 정황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 행동을 후회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 역시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음주측정거부죄 법무법인 동주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