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세환 변호사
과거와는 다르게 이동 수단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킥보드인데요.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 킥보드만큼 좋은 수단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식 후 집까지 몇 분 거리라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택시를 기다리기 귀찮아서,
실제로 많은 분이 무심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면허취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탄 건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인데요..?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자동차’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취 상태로 탑승했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직, 현장직, 택배기사, 자영업자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은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당장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오늘은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과 결격기간 구제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지,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면허구제가 간절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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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개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주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면허취소가 가져오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적용되면 면허 시험조차 볼 수 없어 업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몇 개월의 공백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킥보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그 즉시 면허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제 가능성은?
앞서 킥보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제도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로 얻게 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취소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호소만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면허취소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 초범 여부
- 형사전력 유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사고 발생 여부
- 인적 & 물적 피해 여부
- 주행 거리
- 음주 경위
- 측정거부 여부
등을 통해 정상참작 요인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생각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직장과 생계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구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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