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기준, 재범이면 구속 확률 높습니다

✅음주운전구속기준: 이세환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구속기준을 검색하여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단순히 법조문이 궁금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로 재범이더라도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 위험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대인 & 대물 사고를 일으켰거나 뺑소니가 결합했다면 구속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을 통해 구속 기준,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긴급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음주운전구속기준 즉시 상담▼

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

앞서 재범이라면 구속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성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으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범행의 상습성이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상황에 속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 뺑소니같은 도주 우려가 큰 경우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적발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커져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죠.

마지막으로 뺑소니, 사고후미조치는 도주 우려,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청구한 구속 영장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 발부 후 구인하여 심문하며, 심사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실제로 구속할 것인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번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법률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절차이죠.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죠.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주운전구속기준부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구속될 확률이 높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신속히 영장실질심사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맞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사례나 주변 경험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구속기준 법무법인 동주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