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음주단속: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즉, 초등학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해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이나 면허가 아닙니다.
“징계”인데요.
"학교에 알려질까?"
"징계받으면 교단을 떠나야 하나?"
"초범인데도 해임되는 건 아니겠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교사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는다면 중징계가 나올 사안이라도 감봉과 같은 경징계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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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사는 엄연한 공무원입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직업이죠.
특히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신뢰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10년 이내로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처분 수위는
교사 음주운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징계 처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중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교사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 운전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거리
- 사고 유무
- 재범 여부
- 진술
- 재발 방지 노력
즉,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교사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응도 중요합니다.
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진술이 징계위원회의 참고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CCTV 등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가급적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 사고 및 피해 없음
- 짧은 운전 거리
- 반성문
- 탄원서
마지막으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상담 치료, 봉사 활동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다면
만약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직위해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 제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건 경위부터 내려진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를 앞둔 지금
교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직무와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를 각각 따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상담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 음주단속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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