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기소유예: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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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벌금형과 같은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때 전과가 남지 않는 유일한 특례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기소유예인데요.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찰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야 가능한 결과이죠.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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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이번에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겠다며 선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혹은 해외 이동이 잦은 직업 등..

전과 기록이 민감한 직업이라면 신분상 얻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죠.

경제적 부담도 없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주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죠.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벌금형만 명시)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벌금형만 명시)

0.03%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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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무죄?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면 무죄 아닌가요?

 

 

기소를 유예하는 것과 무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반면 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오해로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점인데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 사고가 발생했는지
•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있었는지
• 운전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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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은 검찰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기존 전력이 없다면 재범보다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속 기준에 가까운 비교적 낮은 수치라면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인 경우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 단속과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검찰이 바라보는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난, 생명의 위협 같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재판 없이 종결될 수 있겠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경찰조사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CCTV 등)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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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경찰조사 시 기소유예로 인정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을 만들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부터 준비한다면 이미 사건 흐름이 굳어진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알맞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11년간 음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도 있죠.

지금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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