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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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간 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나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주취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당혹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로 나간 적도 없는 왜 음주운전인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해당 장소의 특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아닌지를 나눠야 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장소의 구조와 차량 이동 범위, 출입 통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차장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② 면허 구제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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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OO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파트 혹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로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취소 처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 음주운전의 핵심은 ‘장소의 특성’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도로 인정 여부에 따라 어떤 처벌, 처분이 내려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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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m라도, 운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받습니다.

 

초범

✅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 0.03%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면 운전 행위가 없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 주차 완료 후 술을 마신 경우
• 에어컨 & 히터 작동을 위해 시동을 건 경우
•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

 

이렇듯 알코올 수치만으로 주취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죠.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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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행정처분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출입 차단 시설 운영
• 경비실에서 출입 관리
• 입주민 및 방문자 확인 후 출입 허용
• 외부 차량의 임의 출입 제한
• 입주민이 이용하는 전용 구역
• 단지 내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 통행로
• 단순 통과가 아닌 주차와 입주민 이용을 위한 공간

 

즉,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라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소 특성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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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인정된다면

한편 도로로 인정된다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이겠죠.

주행한 사실이 없지 않은 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곧 사건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번복,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유리할 수 없겠죠.

사실에 기반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역시 중요합니다.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 차량 매각 증서
•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 상담 치료 및 약물 복용
• 음주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이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화된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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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면허취소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장소의 구조와 이용 형태, 차량 이동 범위, 사고 여부, 경찰조사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의뢰인의 선처 및 면허구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제게 연락해 주신다면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상황별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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