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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 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면허를 구제 받은 사례도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제 사례를 많이 만들어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제 하지 못한다면 크게 의미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취소 감경 위한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것처럼, 구제에 정석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따라 유불리한 정황이 다르고,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 또한 다른 만큼, 개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 취소 기간 정리
먼저 여러분 사안에서 면허취소, 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0.08% 미만으로 단순적발 되었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100일입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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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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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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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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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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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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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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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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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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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3% 이상 단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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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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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 대물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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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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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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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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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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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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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처분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일반 사고와는 달리 음주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에서도 형이 가중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감축 원한다면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감축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 된 분들을 수강 대상자로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면 정지 일수를 20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행정심판이나 다른 구제 수단을 통해 정지일수가 감경 된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1회자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자 교육
면허정지 및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하여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 교육 시간 및 횟수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수강료 1회당(4시간)32000원×3회 ◎ 이수 시 혜택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그러나 위의 교육 수강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이 감축되는 것은 '정지 처분을 받은 분들'에 한합니다.
면허취소자라면, 해당 교육이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수한다고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 된다거나, 취소 기간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를 구제 받기 위한 절차로 교육 외에,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각각 어떤 구제 방법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구제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니까요.
| 구제 방법 | 신청 대상자 | 신청 가능 기간 |
| 생계형 이의신청 | 직무상 운전을 필수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 중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생계형 운전자: 버스, 택배, 택시 운전기사 등 -결격 사유: 교통사고 발생, 음주수치 0.1% 이상, 5년 이내 적발 전력,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
60일 |
| 행정심판 | 정해진 조건 없음 | 90일 |
|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실패한 사람 | 90일 |
구제 받는 확실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왜 면허가 필요한지, 평소 운전 습관은 어떠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한 경위가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동거리 짧음, 음주수치 낮음, 동종 전과 없음, 대리 기사 호출 내역 있음, 면허구제로 인한 불이익이 큼 등의 모두 구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구제를 입증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유불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구제가 왜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한 이후, 구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개인에 맞는 구제 전략 수립이 중요한 만큼,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혹은 상단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대략적인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신 후 문의 남기셔도 좋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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