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0.03: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수치가 0.03% 혹은 이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일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알코올 수치가 낮다 보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생각하실 텐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에서 유리한 선상에 있는 것은 맞지만…
초범, 단순 적발이 아닌 이상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수치0.03은 "가벼운 음주"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이 시작되는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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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는 소주 혹은 맥주 한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엄연히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초범이며 단순 적발이라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사고를 동반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설령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수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도 유기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전 적발 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다면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하나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
사건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 상황이라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등 다양한 분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운전 당시 수치가 법정 기준 미만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시간
- 측정시간
- 운전시간
- 음주량
- 체격
- 식사 여부
관련 증거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세요
주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십니다.
경찰조사는 사건 흐름을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거나 이를 번복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 전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음주 시점
- 운전 시작 시간
- 운행 거리
- 음주량
- 귀가 과정
- 대리운전 이용 여부
-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 호흡 측정 과정은 적법했는지
-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디
- 감경 사유는 충분히 준비돠었는지
-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는 어떻게 제출할지
- 행정심판이나 면허 구제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불이익도 그대로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같은 음주수치0.03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초범, 단순 적발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처벌 감경부터 면허구제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음주수치0.03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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