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면 ‘필독’

✅음주운전약식명령: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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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 혹은 과태료만 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거나, 구공판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주취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상황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면허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약식명령인데요.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서류(수사 기록)만 검토하여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간이 형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12년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 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상담 창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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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의미와 절차

앞서 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만 청구하고,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인 경우
•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적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전과 유무, 소득,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도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맞지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이지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후 면허 행정처분이나 회사 내부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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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유리한 선상에 있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선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형자료 입니다.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재범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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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면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약식명령이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판결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초범이며 반성자료가 추가로 준비된 경우
• 운전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충분한 선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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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는 있지만,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과기록부터 면허 구제, 보험료 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형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를 포함하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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