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강화도음주운전변호사, 스쿨존음주사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leelawyer 2025. 4. 18. 13:48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강화도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만, 실력을 검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바로 경험입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사고를 수임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음주운전변호사라면 어떤 상황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선처 성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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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함

2. 전방주시태만으로 교통사고 발생함

3. 정식 기소되면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번듯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최근 많은 매출을 내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거부에 지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지역보다 더욱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심히 운전했겠지만, 취기로 인해 순간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스쿨존음주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셨습니다.

강화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인 음주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다분했는데 심지어 스쿨존에서 일어나면서 가중처벌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강화도음주운전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1심 재판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2)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3)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회복에 적극 노력한 점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5)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연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점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따를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방어전략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강화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