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실형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

✅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접촉사고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상적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범죄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다양한 데 그중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이나 도주치상이 특히 위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글을 읽으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아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형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도 빠른 초기대응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음주사고 낸 3진 의뢰인 징역 면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30대 회사원이었는데 과거 주취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술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능력을 인정 받아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 후 처음 가진 회식 자리에서 긴장한 나머지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해야 했지만 집까지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새벽 시간이었기에 도로에 차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전석을 올라타게 되었고 직접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만취 상태에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었기에 급정거를 할 수 있었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2주라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잘못된 선택을 내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해서 표현하였고 빠른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던 점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낸 점
•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례처럼 충분히 감형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접촉사고에는 많은 법리적 해석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확한 선처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법률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