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킥보드가 음주단속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글에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킥보드음주운전 상황에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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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자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타 전과로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 기간 | 기준 |
| 1년 이내 | 121점 |
| 2년 이내 | 201점 |
| 3년 이내 | 271점 |
그리고, 재적발 상태라면 처벌기준치만 달성해도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나 뺑소니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면허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방법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 또한 존재합니다.
인용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과 신청 기회가 1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서 직장이나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운전면허증 영영 잃을 수도 있기에, 지금이라도 빨리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은 그다음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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