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총정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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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필수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앞으로 밟게 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준비는 필수입니다.

 

만약, 아직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최소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 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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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규정 확인하기

 

음주운전경찰조사에 참여하기 앞서 최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목에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처벌수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음주운전 초범 신분으로 적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건경위 정리하기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을 찾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하기

 

앞서 진행한 과정을 통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결국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첫 주취운전이라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반된 주취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 준비하기

 

경찰서에 출석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쉬운 질문만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 등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잘못 답변하면 혐의가 추가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은 번복이 불가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심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술을 펼칠지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조적인 태도 보여주기

 

경찰조사에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혐의만 추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협조적인 자세로 임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후 수사에 방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로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경찰조사 전화를 받게 되면 안일한 생각으로 통보된 날짜에 덜컥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인만큼 급하게 날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청한 날짜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 반드시 준비하신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