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재취득 절차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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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이후 진행해야 하는 재취득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영영 잃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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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맞지만,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한 수위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단순주취운전인 경우 

우선, 초범 신분으로 단순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면허정지 수치라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벌점이 있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간	벌점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그리고, 재범 신분으로 단속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면허정지 수치라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단순주취운전이 아닌 경우

만약, 음주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 휘말린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구분	행정처분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는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측정거부 1회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

 

주취운전으로 부과된 면허취소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파인(efine)

이파인 사이트 접속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결격기간

 

• 정부24

정부24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 경찰청 민원실 방문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방법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특별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 수강료

구분	수강료
음주운전 1회자 교육	96,000원(3회 진행) * 회당 32,000원의 비용 발생
음주운전 2회자 교육	128,000원(4회 진행) * 회당 32,000원의 비용 발생
음주운전 3회자 교육	384,000원(12회 진행) * 회당 32,000원의 비용 발생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신규 면허 취득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증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또는 정지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면허구제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구제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각 방법마다 자격조건이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며 요구되는 서류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인용 확률이 다르며 청구 가능 횟수가 각각 1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이용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