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양형자료 구제 성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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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구제받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이 면허구제방법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양형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 성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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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양형자료란?

 

면허취소 양형자료란 법원이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 검토 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 유형, 선처 사유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구분	내용
반성문	사건이 발생한 경위,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계기,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 등
재발 방지 계획서	향후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지 등
탄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 얼마큼 반성하고 있는지, 평소 행실은 어떤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부양가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료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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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양형자료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면허취소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서를 예로 든다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OOOO년 OO월 OO일까지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차량 매각을 진행할 것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지만 선처 사유를 글로 작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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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께서는 택시기사로,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적발되면서 초범이었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구제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통지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구제방법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선처전략에 필요한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
• 평소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가족 내 유일한 수입원인 것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의 자료

 

구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면허정지로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조력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