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이슈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술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란 주취 상태에서 운행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인데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지만, 작년 유명 연예인 K씨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관련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통했을 수 있으나...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025년 6월 4일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음주운전 술타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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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타기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측정불응과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술타기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12대중과실로 분류되면서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부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체포 또는 구속수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술타기 대처방법
음주운전 술타기로 적발되었을 때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적인 자세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측정을 회피하는 등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후 정상참작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혐의만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량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에 따라 방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반성의 자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과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계기,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비로써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반성의 정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가이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나 대필업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사건 분석 및 증거 자료 준비
음주운전술타기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단속 위치 및 환경, 운행 거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문제로 호흡검사를 거부했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의료기록부 등을 활용하여 감형 또는 무혐의를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술타기라도 하더라도 세부 조건을 파헤쳐보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신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선처전략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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