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시겠죠.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셨다는 의미인데...기각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시라면, 지금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글을 통해 최소 준비사항은 갖추고 계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소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됩니다.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2년이 부여되고요.

 

이밖에도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은 최대 5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도 운전면허증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생계형운전자와 같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진행 전 체크리스트

 

그런데, 행정소송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행정소송 성공률을 평균 3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이미 거친 상태에서 또다시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주장과 이에 해당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어떤 내용으로 행정소송에서 선처를 시도해볼 수 있는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측정 절차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
• 측정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운전이 생계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 음주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절차를 통해 선처를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받지 못한 경우

 

위 내용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선처 사유 중 극히 일부이며, 사건에 따라 해당사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입니다.

 

행정소송마저 실패하면 면허구제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