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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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차 음주운전 경력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벌금형 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 받을 수 있겠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범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초범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범일 때 분명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벌금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후회만 남는 결과와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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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혹시,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 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변호사님, 처벌규정에 벌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벌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전에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받은 처분이 벌금형이라면?

 

초범일 때도 벌금형이었는데 재범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벌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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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J 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10년 이내 재적발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점
•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이 있던 점
• 재범인 것은 맞지만, 과거 적발 이후 오랜 기간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던 점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운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던 점
•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3.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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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늦지 않게 준비한다면,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 벌금과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