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초범이니까
당연히 약식 벌금 나올 줄 알았는데
구공판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초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모든 관련 사건사고에 강력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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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이란?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처음으로 받게 되는 형사 절차는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요.
검찰은 경찰조사 내용을 재검토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① 불기소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② 약식기소 :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③ 기소 : 혐의가 인정되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구공판이 해당되는 곳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기소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이 위험한 이유는?
만약,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벌금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문자 받았을 때 준비방법은?
구공판 문자를 받아 음주운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혐의 성립 여부 확인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수일 내로 공소장이라는 서류를 받게 될 겁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어떤 처벌을 해야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검찰 측에서 적용한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 준비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오로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선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증거로 인정되려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양형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양형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로는 어떤 선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구공판 문자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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