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음주운전변호사, 3회 재범 벌금형 방어 성공 전략 공개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광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올해 초, 의뢰인 K 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데, 어떡하죠?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에 우선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벌금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니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답변에 저를 믿어주시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벌금형이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재범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 K 씨는 30대 중반으로 무역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관리가 매우 중요했기에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다고 하셨죠.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벼운 자리일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술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사무실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지나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광교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교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단순적발이었지만, 음주운전 3회 재범이었기에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발견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단속 시점이 6년 전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재발 방지를 이어왔던 점
•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한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실형에 처하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

광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시할 수 있었던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전달하고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약식명령'.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3회 재범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양형사유가 있고, 이를 재판부에 잘 전달한다면 충분히 선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