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차 공간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도로 여부에 따라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의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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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음주운전, 형사처벌 성립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죠.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주차장음주운전,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이에 따라 주차장에서 1km 미만으로 운전했더라도,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주차장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는데요.
수사의 시작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차장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
이번 목차에서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오랜 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나, 대리기사가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때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적발되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실질적인 운전 거리는 1km도 되지 않는 점 ▶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음주 직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고의는 없었던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보수적인 회사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은 위험한 점 ▶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한 점 |
③ 최종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4. 주차장음주운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되었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들이 단계별로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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