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제가 가능할까요?", "운전면허 없으면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위와 같은 의뢰인 분들을 자주 만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 전략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인용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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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종류로, 면허정지보다 무거운 처분이죠.
따라서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전력 유무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기준 |
| 초범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상단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벌금이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도 부과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음주운전 면허구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방법에 따른 청구 기한과 요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 청구 기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요건 및 결격 사유: 있음
이의신청은 요건과 결격 사유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죠.
따라서 신청 전에 요건과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요건과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 음주운전 이의신청 결격 사유 |
|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 청구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요건 및 결격 사유: 없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이 더욱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는 것일 뿐,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인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보여주어야 하죠.
이를 제한된 기간 내에 각종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통해 감경 성공한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으로, 현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버스기사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은 물론, 신호나 속도위반도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막차가 떠날 때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새벽 2시를 넘어선 시간이었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새벽 시간대라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있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측정되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해 주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죠.
| 버스기사 의뢰인을 위한 면허구제 전략 |
|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 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는 점 ▶ 현재 버스기사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실한 점 ▶ 현재 자차 매각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
③ 최종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면허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맞춤형 조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죠.
면허구제 원하신다면,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즉 뺑소니라면 5년 동안 취소될 수도 있죠.
면허취소는 일상을 넘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해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도움을 원하신다면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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