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벌금, 삼진아웃 실형 방어한 사례와 대응 전략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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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과거 전력이 없는 운전자보다 과거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겁죠.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운전자보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무겁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즉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항상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 전략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3회벌금을 포함한 삼진아웃 처벌 수위와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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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적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미만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단 처벌 기준에 따라, 실형이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이는 단순 적발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만약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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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무거운 이유는?

상단의 처벌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3번 적발된 것뿐인데...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은 가혹한 것 같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고작'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적발되었다고 보죠.

 

또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이 가볍지 않은 것이며, 실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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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벌금 성공한 의뢰인 조력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적발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죠.

 

그런데 3진아웃으로 적발된 당일, 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퇴근하자마자 자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10분 동안 호출을 시도했죠.

 

그런데 대리운전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내일 출근해야 돼서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고, 2km 운전했을 무렵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며, 의뢰인은 3번째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3회벌금을 간절히 바라며,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마지막 적발 (8년 전) 이후로는 대리를 이용한 점 ▶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점 ▶ 실질적인 음주운전 거리는 2k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 ▶ 평소 성실한 태도로,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점

③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벌금에 성공하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예상됐으나,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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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을 원하신다면, 1688-606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