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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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적발 건수는 연 1.2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이 무서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안일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설마 내가 걸리겠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진 것이겠죠.

 

음주운전은 본인을 포함해 주변 차량,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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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음주 단속 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 경찰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증거 은닉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결국 정확한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죠.

 

이는 곧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증거를 은폐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취 수준에서의 처벌과 비슷한데요.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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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이후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소 낙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가 됐는 사안은 엄중하게 여겨지고,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측정을 거부했는지, 그 경위와 측정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출석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강압적으로 측정을 시도한 경우
• 협박을 한 경우
• 이후 다른 장소에서 측정을 시도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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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량 부족으로 인한 측정 불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경우 등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반복해서 거부한 경우라면 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심장질환 또는 폐질환으로 기능이 떨어져 호흡 측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신체적 문제로 인해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기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음주측정 방식에는 호흡 측정과 채혈 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채혈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측정부터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일 때 인정받기 쉬우며, 채혈 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 다툼이나 도주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측정 과정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다면(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 거부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지켜지지 않은 논점이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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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상황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짚어야 하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저 반성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닌,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며,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은 상황은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채혈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음주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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