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가중되나요?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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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이 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의 범죄 행위만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면허'라는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만약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12대중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던 간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요.

 

 

늦은 대응, 안일한 대처는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특히나 그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장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 이세환이 해당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어떻게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장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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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이 하나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때문에 면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죠.

 

단순 무면허 운전 자체도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은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초범

수치	처벌	행정처분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

수치	처벌	행정처분
0.03%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관련 법규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그 기준은 보다 엄격해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증가하고 있죠.

 

단순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까지 결합된 현 상황은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잘 아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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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경우 12대중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가지 중대한 운전 과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상관 없이

 

대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당시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행동이, 앞으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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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현재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다면 이를 해결해야겠죠.

 

조금이라도 그 수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1)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 2)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도리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혼선을 주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거짓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거리
• 사고여부

위와 같이 상황 별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초범일수록, 수치가 낮을수록, 운전거리가 짧을수록, 별도의 피해가 없다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차량 매각 또는 명의이전
• 알코올 상담 치료 및 약물 복용
• 대중교통 이용
• 가족 및 지인의 관리감독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 선처는 아니지만 감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는만큼,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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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싶다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결과를 실형으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급적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죠.

 

위와 같은 결과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가지 범죄가 결합된만큼, 재판부 역시 엄격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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