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초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술은 판단력은 물론, 정상적인 행동을 어렵게 만들죠.
위와 같은 이유로 술김에, 차에 올라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그랬을까.."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을 텐데요.
동시에 '초범'이기에 조금은 낮은 처분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1회 벌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과거의 음주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달라졌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난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저 이세환이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벌금을 감경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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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겐 다소 절망적인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엄격해진 것이죠.
초범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100일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장 음주운전 한 번으로 최대 5년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은가요?"
실제로 음주운전 1회 벌금으로 상담을 오신 의뢰인분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앞서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 적발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이어졌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
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뿐일까요?
측정 과정에서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불응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받고 싶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저 이세환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입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요인이 있죠.
초범은 상습범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벌금형 같은 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죠.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 차량 매각 / 처분 / 명의이전
- 대중교통 & 대리운전 이용
- 알코올 중독 치료
- 가족 및 지인의 관리
위와 같이 음주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근절 서약서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품이 올바르다는 점을 근거로 교화 가능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쉽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개 초범이라 하면 음주운전 1회 벌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음주 사건을 다뤄왔지만,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선처받기에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100%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1회 벌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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