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말이죠.
규제가 엄격해졌다는 건, 재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입바른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초기부터 대처하지 않는다면 징역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발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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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설마 실형까지 나올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할 겁니다.
이에 저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이상 법원은 반복성에 포커스를 둡니다.
즉,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판단하죠.
때문에 세 번째 적발부터는 '실수'가 아닌 '상습적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이죠.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수치가 낮으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있는데요.
법원은 알코올 수치 하나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 과거 전과 이력
- 재범까지 걸린 기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사고 여부
- 수사 협조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즉,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적발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다고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삼진아웃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삼진아웃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을 판가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합니다.
적발 이후부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줘야 하죠.
초범이라면 반성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근절서약서 같은 것들이 어느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기회를 받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 차량 매각 또는 폐차
-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보
-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 디록
- 가족 및 직장 동료 탄원서
- 재범 방지 서약 및 생활 개선 자료등이 대표적인 대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처분은 운전수단 자체를 없애는 행위로서 근절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었던 이 씨는 각각 9년 전, 6년 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음주수치는 0.02%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없으니 벌금 선에서 끝날 거로 생각했다는데요.
그러나 상습 운전자로 간주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였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 명의의 차량 처분
- 주 3회 꾸준한 알코올 중독 치료와 약물 복용
- 대중교통 이용권 결제
- 가족들의 엄격한 관리
전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제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법원 역시 재범 가능성과 상습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만큼,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에 놓인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방향성을 잡고,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삼진아웃제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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