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관련해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이 글에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면허 취소랑 벌금은 별개인가요?
벌금 내면 면허취소가 안되는 줄 알았어요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와 벌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은 흔히들 알고 있는 벌금형 / 실형(또는 징역)을 의미합니다.
반면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 면허취소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고 면허취소 처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면 벌금형 선고와 별개로 면허 구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 이세환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빠른 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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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나아가 생계 문제까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나아가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죠.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결정되는데요.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정처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1년 처분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2년 처분
길어봤자 2년인데 문제라고 볼 수 있냐?
기간만 놓고 보면 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 대중교통을 탑승한다면 몇 배 이상의 시간이 듭니다.
그렇다고 매번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일상 루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향후 취업이나 업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택배기사, 화물기사, 운송업 종사자, 영업직 운전자처럼 운전이 곧 소득과 연결되는 직업의 경우 면허취소는 곧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감소는 물론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앞으로의 생활 방향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즉시 구제 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구제 방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
어떻게 감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기반으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요.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지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흐려진 시야, 술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의 신고로 결국 단속되고 말았죠.
측정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110일의 정지로 감경받기까지
이후 이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운전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던 이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저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내역, 소득 내역서를 제출하며 화물차 운전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를 기반으로 이 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때 면허가 취소된다면 소득 활동이 중단되고,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씨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면허취소로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감경을 호소했습니다.
-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점
- 운전거리가 1km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
-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으로 구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처분이 가혹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10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자격에 걸맞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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