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이세환 변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긴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물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상황일 겁니다.
흔히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면 비교적 낮은 수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재범이어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거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은커녕,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일 겁니다.
사고를 일으켰거나, n범이거나, 뺑소니, 무면허 같은 요소들이 결합한 사안일 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저 이세환이 어떻게 해야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는 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양질의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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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음주운전 약식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받는 과정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모든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짓는데요.
- 사고 유무
- 대인 피해 유무
- 동종 전과
- 음주 측정 거부 여부
- 범행 이후 태도
- 재범 가능성
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없다고,수치가 낮다고
모두가 약식기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설과 규제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 역시 증가한 추세입니다.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약식기소, 어떤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초범이라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검찰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화 가능성,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따라서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입니다.
대인, 대물 사고가 없다면 비교적 낮은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주변 차량,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여겨집니다.
때문에 사고 유무에 따라 검사가 받아드리는 위험성은 전혀 다르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라면 비교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범행 이후 대응입니다.
- 적극적으로 단속 & 측정에 임함
- 반성하는 모습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운전에 단속된 순간부터 이후 대응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었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앞서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며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위 상황에 속한다고 무조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 재범
- 높은 알코올수치
- 대인 & 대물 사고 발생
- 측정 거부
- 무면허
- 뺑소니 및 도주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이 요구되는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검찰 판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약식기소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 철저한 대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약식기소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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