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교통 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수치가 낮으니까...
혹 위와 같은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양형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림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라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헛된 기대를 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차 싶은 순간 평생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을 현실이 되고 싶지 않으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요.
선임을 망설일 사안이 아닙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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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은 적발만 된 상황이 아니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음주운전 + 사고 + 상해가 결합한 이상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애초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곧바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아무리 낮은 형량을 받아도 징역 3년입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바란다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착잡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하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럼에도 선처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음주운전사망사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형사범죄는 대개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지
-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이때 형사합의는 위 요소를 모두 보여줄 수 있고요.
선처에 있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1조 (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이때 4. 범행후의 정황은 '범죄를 저지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합의를 진행했는지 등..
사고 직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이를 통해 양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합의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요소이고요.
합의는 곧 유족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족의 '암묵적 의사'가 담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법원 역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음주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담겨있거나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는다면 합의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보행 같은 상대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이를 위해선 블랙박스, CCTV,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사망사고는 3년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문적인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대응입니다.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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