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운전자라면 면허취소가 가져오는 불편함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나아가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이를 정지로 감경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1)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2)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구제가 절실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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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격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족되는 요건도 다른데요.
이의신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으로 곧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차량 운행일지 같은 자료를 통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형 운전자라고 모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또 다른 방법으론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의 별다른 요건은 없어 많은 분이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면허 취소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면허취소로 얻게 될 공공의 이익보다 침해당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면 이를 통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매각
-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상담치료 및 약물 복용
- 가족들의 관리감독
-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운전 수단 자체를 없애는 행위로, 보다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만약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기회 역시 1번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소송'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행정심판 결과를 불복해야 하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변론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한다고 다 구제받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을 위해 구제 절차를 밟아도 모두가 감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실제로 행정소송 구제율은 10% 미만으로 극히 희박한 수준에 속합니다.
따라서 감경을 원한다면 초기부터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맞고요.
이제는 목표를 잡고 그에 맞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10년 차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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