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금 무조건 선처는 아닙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금: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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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는 합의만 하면 처벌이 가벼워졌다는 글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합의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처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는 양형요소일 뿐,

그 자체가 선처를 의미하거나 형을 감경받는 것을 보장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음주 정도,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①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②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③ 그리고 합의 외에도 형사처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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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재범 여부, 전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늦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 전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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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이상, 합의를 진행해야 하죠.

다만,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말이죠.

 

📌 예견가능성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결과나 피해를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 회피가능성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결과를 사전에 인지했을 때, 합리적인 주의나 조치를 통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즉, 무단횡단 같은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던 시점부터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과실 비율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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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만약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규모, 진단서, 의사소견서,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되나요?

 

 

이때 무조건 요구 금액을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취 운전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임의로 금액을 낮춰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협의도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합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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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금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야 한다면 중요한 양형 요소는 맞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처벌 가능성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세환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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