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 출근 중 단속됐나요?

✅아침음주단속: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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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자리를 마친 뒤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숙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겠죠.

 

출근길에서 마주친 음주단속.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곧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전날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충분히 휴식하고 운전한 건데..."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진행 중일 텐데요.

음주운전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실형, 나아가 면허취소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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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운전일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11년간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아침음주단속으로 적발된 분들은 대개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운전하던 중 단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 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휴식을 취했음에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의아해하시는데요.

알코올은 사람마다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체중, 성별, 음주량, 식사 여부, 수면 시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음 날 아침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거나 음주량이 많았다면 어떨까요?

아침 출근길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음주를 한 시점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숙취가 느껴지지 않는 것과 법적으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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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숙취운전이라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다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형사처벌 수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의 경우,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재범이라면 0.03%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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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숙취운전은 많은 분이 억울함을 표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은 전날 음주 후 충분히 휴식했다고 판단했던 경위가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 음주 후 귀가한 시간
•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 운전을 시작한 시각
• 운전하게 된 경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이 이루어진 시간,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몸 상태나 숙취 증상의 유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면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 사용 내역, 식당 영수증, 대리운전 이용 기록, 동석자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같은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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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아침음주단속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문제, 직장 생활, 생계, 향후 운전 가능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11년간 음주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침음주단속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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