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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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큰 사고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누서워서 정신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구속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형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주취운전, 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감행한 점,

② 사고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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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주취 운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도 아무런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결합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죠.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의 벌금형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발 직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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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실형 방어 방법은?

구속 또는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진술

 

처음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거짓 진술, 번복하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서워서 도망갔다"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와 별개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상황, 본인의 인식 여부, 구호 조치 가능성, 이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압박 상황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② 법적으로 의미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죠.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 측면에서 양형 요소로 여겨지는데요.

많은 분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압박받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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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 조사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감경 요소로 활용할 자료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첫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만큼, 맞춤형 조력을 원하신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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