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행위에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킥보드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탑승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주취운전 시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일상생활의 불편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화물이나 운송업 종사자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분들에게는 생활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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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했다면,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형사처벌은 범칙금 10만 원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죠.
문제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행정처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킥보드라는 이유로 예외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만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
앞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취소 기간은 1년으로, 운전면허 취득 역시 불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처분 경위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관련 절차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이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며, 최근 재결례와 법령 해석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직증명서, 소득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부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비례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취소로 침해되는 사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증, 가족 부양 사실 등을 통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이 법률상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범칙금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직장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결격기간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 생계 상황, 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앞으로의 운전과 생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세환에게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12년.
12년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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