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면허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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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간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음주로 인한 전기자전거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데요.

대다수 운전자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대신 전기자전거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안전한 판단이었다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탑승한다면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자전거 종류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 부과에 끝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1~2년간의 결격 기간이라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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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대다수 운전자가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발 당시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파스(PAS) 방식
• 스로틀(Throttle) 방식
• 파스 + 스로틀 혼합 방식

 

파스(PAS) 방식이란,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구동 방식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법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스로틀(Throttle), 파스+스로틀 혼합 방식입니다.

스로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로틀(Throttle)은 손잡이 레버나 슥(그립)을 조작해 전동기 힘만으로 이동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스로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주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는 파스 형식의 자전거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파스+스로틀 혼합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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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동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때문에 가벼운 범칙금만 형장에 부과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동장치의 종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운전자가 보유한 면허 자격을 박탈합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나 업무 시 운전이 필수인 생계형 운전자라면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라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수단임에도 면허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자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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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면허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대응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에 비해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과도하고,

②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 음주 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이라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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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같은 행정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처분이 과하다는 것,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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