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받아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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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음주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재범, 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복합 사건까지 경험해 왔는데요.

그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주취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면허 +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면허’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인데 법적 잣대는 가혹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사실상 벌금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리한 출발선에서 사건을 시작하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제가 무면허 음주운전 →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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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도 2년간 취소되었죠.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역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역시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며 결격 기간을 충실히 지켰는데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위태롭게 운전하던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05%였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라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 씨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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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재범)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김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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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반성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 당시 운행했던 오토바이를 스스로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3. 정상참작 요소 강조

 

실제 운행 거리가 길지 않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4. 동종 전력

 

동종 전과는 1회뿐이며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6. 경제적 어려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 사정 역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청년으로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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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결과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평가했는데요.

범행 경위만 놓고 봤을 때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상태까지 모두 겹친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특성에 맞춘 양형 전략과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도, 전문적인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T/F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대응하고 있으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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