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 기준 및 감형에 도움 되는 양형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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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 여러분들도 한 번 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겁니다. 

 

검사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3년의 형이 실제로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형의 의미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검사가 몇 년을 구형했는지보다 '재판부에서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기 전 다양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감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에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기본 양형자료 외 다른 필수 양형자료 역시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 뜻

 

구형의 정확한 의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특정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형량을 판사에게 권고하는데, 이때 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검사가 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해당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을 하는 만큼, 최종 판결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 기준 

 

검사의 구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물론 이는 대략적인 법정형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여러분의 대응에 따라, 구형 및 실제 선고 되는 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 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는?

 

 

음주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검찰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감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비롯해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한다면, 실질적으로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에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과 사건번호 등, 합의를 하는 이(갑,을)의 인적사항과 금액, 합의사항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 음주운전 합의 이후 구형 과정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하며 2) 음주사고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입증하는 합의서 혹은 처벌 불원서가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동주는 형사 & 행정 동시 대응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시스템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물론,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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