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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이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측정 된 음주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고속도로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속도로음주운전 적발 케이스가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음주운전 단속 처벌 무거운 이유
고속도로음주운전이라면, 단순적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도로가 길게 늘어진 탓에 주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보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의 하나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즉, 고속도로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운전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 이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고속도로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내려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2대중과실 사안이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치상죄가 추가적으로 적용 됩니다.
가중처벌 되는 만큼,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속도로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1회 단순적발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음주운전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 |
|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만약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은 여기서 더욱 가중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법적으로 유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을지 사전에 파악한 후 대응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감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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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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