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최근 저희 동주교통음주연구센터에 오는 문의 중 대략 70% 이상이 음주면허구제에 관련 된 상담 요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초범의 단순적발이라면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 대응만 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일상 혹은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도 필요합니다.
면허구제를 원하는 분들이 궁금하신 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음주면허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구제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단에 1분 안에 면허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상담 전 음주면허구제 가능성 확인을 원하신다면 참고해주세요.
음주면허구제 가능성 확인 전 알아두어야 할 것
많은 분들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에서조차 음주면허구제 확률이 높지 않기에,이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음주면허구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안들이 있긴 합니다.
- 음주운전 상습범인 경우
- 음주수치가 0.1%을 초과하는 경우
-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자세한 사안을 들어봐야 저도 확실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으나, 보통은 기각 확률이 높아 면허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범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재범일수록 형사처벌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재범의 경우 재범 간격이 길거나 이외 중요한 구제 사유가 인정 되어 음주면허구제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저희 동주도 관련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외의 사안이라면, 혹은 애매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음주면허구제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직접 저희 동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음주면허구제 3가지 방법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1)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결격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 (업무를 위해 혹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분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을 삼고 있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또한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상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구제 가능성 낮은 상황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인에 맞는 구제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내려지는 면허취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취소 사유 및 결격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왜 면허를 구제 받아야 하는지,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할 때도 개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구제를 결정할 때는 당시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주행거리,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구제 자료로 갖추어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갖추어 주장해야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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