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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은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0.08이 나왔다면, 솔직히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수치부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라고 판단하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0.08부터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추가적인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0.08이라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량과 취소 기간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0.08 현실적인 처벌 수위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전력이 2회 이상인 재범'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먼저 초범의 0.08% 이라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만약 음주운전 0.08을 넘어,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되는 것은 물론, 선처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2회 적발 재범은 훨씬 가중 된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 됩니다.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1~ 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
재범은 0.03%을 근소하게 넘더라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위의 표는 '단순적발'에만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량은 훨씬 가중 되며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 면허취소 기간도 1년 더 연장 됩니다.
음주운전 0.08 대응 방법
음주운전0.08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가 일상생활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둘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긴 하나, 실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받은 수위가 면허구제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감형을 원한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되어 형량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재판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감형 사유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 대응은
면허취소구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 중 여러분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청구 가능 기간 내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각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90일 이내(행정심판, 소송)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택시, 버스, 택배 운전기사분들을 위한 구제 제도이나,
|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경찰관 폭행 |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 조건이 없는 행정심판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왜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0.08 사안에서 면허취소는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제 자료로써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잃게 될 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거나, 정말 피치못한 사정으로 운전을 한 경우 등이 모두 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08로 적발 되었으나 감형 & 면허구제 모두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및 조력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후, 차에 탄 상태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고, 600m 가량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혈중알콜농도 0.08%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부터 저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사유 및 양형사유를 찾았습니다.
| -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점 - 운전거리가 600m 이내로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아내와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면허가 취소되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기본적인 양형서류는 물론이고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대응을 이어간 결과,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면허구제 절차도 진행했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를 잃게 되었을 때 박 씨와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1년 처분을 →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요소가 감경에 유불리할지, 선처 구제 사유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입증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없다고 생각해 저희 동주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사안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감경 사유는 존재합니다.
이걸 찾아내서 입증하는 것이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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