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 사례 및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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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이젠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도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 기록 조차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 동주에는 수많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가 있고,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기에 오늘은 관련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매우 특별한 선처입니다. 

죄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재판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서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정말 가벼운 사안에만 내려지곤 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조사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어려운 이유 

 

최근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내려갔으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당 수치는 소주 한 잔으로도 적발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인지 숙취로 적발 되는 사례도 최근 정말 많아졌습니다. 

단순적발 될 경우,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코올 수치	초범	재범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듯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최소 형사처벌 수위는 '벌금형'입니다.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혹은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 됩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이후 거래처 고객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한 의뢰인은 바로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을하기 위해 자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숙취음주운전 0.05%로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백 씨는 너무 억울해,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조력 과정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저는 아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기소유예를 준비했는데요. 

 

-의뢰인이 전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했다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은 점 -음주수치가 0.05%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력도 없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는 전략은

 

기소유예 결정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거나 (0.1%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 기소유예 선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1% 이하로 비교적 낮았고
사건 당시의 운전 동기, 고의성,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의 선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처 요소가 있다고 해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더이상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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