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예시, 분량 등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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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기본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탄원서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반성문, 금주서약서와 달리 탄원서는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지인들'이 작성해주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왜 선처가 필요한지 등을 잘 보여줄 수 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탄원서 작성 역시 선처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선처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 탄원서 작성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 ▶ 혹은 탄원서 외에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인 감형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인, 가족의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저희 동주 교통음주센터로 연락 주세요. 

 

상단의 자가진단 서비스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대상은

 

음주운전탄원서는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 관계 및 생활을 입증해주며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너무 먼 관계에 있는 지인이라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입증하기엔 어려울 수 있어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만이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및 예시 

 

탄원서 

※상단
: 작성인의 기본 정보. 탄원 대상과의 관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 

1) 피고인 (탄원 대상): OOO 2) 작성자 이름 : XXX 3) 탄원 대상과 작성자의 관계: 가족 4) 작성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본론 (탄원 내용)
: 탄원 취지, 피고인의 반성 및 앞으로의 다짐, 계획이 잘 드러나게 작성

-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자녀 000입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저희 아버지는 항상 법을 잘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행실 혹은 아버지 / 남편 / 부인 / 가장 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기술 그러나 최근 한 순간의 잘못 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아버지는 진지하게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재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한 번의 기회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해주시어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인 저도 옆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하단 
작성 날짜
서명

 

 

 

탄원서 분량 

탄원서는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작성한다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기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너무 구구절절 길게 작성하는 것 또한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핵심 내용이 다 전달 될 수 있는 분량이면 충분하며, 보통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겪을 수 있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등)의 경우는 조금 더 길어져도 무방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 효력?

 

음주운전탄원서는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 관계 및 생활을 입증해주며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간혹 이러한 탄원서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읽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다던가, 탄원서 쓰나 안 쓰나 똑같다거나..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선처 구제를 받기 쉽지 않아진 만큼,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실이 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득에 가깝습니다. 

사실 탄원서나 금주서약서, 반성문보다도 중요한 양형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사회봉사 내역 등 뿐만 아니라,
각종 유리한 정황증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주행거리,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사고 발생 및 피해자 합의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리한 사유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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