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부터 사고 합의 이루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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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는 실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 주취운전이었다는 점에서 아예 보험처리가 되지 않거나

▶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추후에 보험회사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 진행 방식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면책 조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여러분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안으로, 어떠한 경우이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여려분이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대인사고 최대 3,000만 원 / 대물사고 발생시 최대 2,000만 원)

 

이는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생기는 문제 

 

혹은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또 약관 규정에 따라 그 금액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때로는 높은 금액대의 음주사고보험 면책금이 청구 되어 이 점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추후의 문제이지만, 사고 후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합의 필요한 이유 

 

음주사고가 발생 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 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정말 많은 액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용서 받은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 점이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도 음주사고 사안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초기부터 조력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합의 원만하게 이루려면 

 

피해의 정도(경중),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지만,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합의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중재 아래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합의 진행 중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합의에 결국 실패하거나,

합의에는 성공했으나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관련 양형자료 수집까지 천천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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