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후기 & 면허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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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입니다 .

 

오늘은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 행정심판 후기 및 면허구제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똑같이 대응해서 구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 증거와,

면허구제가 필요한 이유 (직업상 생계형 운전자가 되는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서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가 제각각 다른 만큼

 

개인에 맞는 구제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동주도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저와 파트너 조원진 변호사가 모든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구제 기회는 실질적으로 한 번 뿐이며, 

청구 가능 기간 또한 짧은 만큼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면허구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후기 & 면허구제 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주차장 건물 외벽 충돌하며 대물사고 낸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집들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편안한 자리인 만큼, 와인과 샴페인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방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이후 약 3시간 동안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술이 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스스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과 주차장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외벽과 기둥에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났기에, 주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의뢰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였습니다. 이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경찰 측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량이 평소보다 적었으며 술을 마신 후 3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 (동석한 친구들의 증언과 술자리 종료 시간 등을 정리 ) 2) 고가 음주로 인한 운전 미숙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  사고 현장의 사진과 주차장 구조를 분석해 좁은 통로와 외벽·기둥의 배치가 운전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언급 3) 측정된 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 4) 주행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5) 저속 주행 상태라 위험성 또한 낮았다는 점 6)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등록한 교통 안전 교육 수강 증명서와 이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금주서약서를 증거로 제출 7)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면허취소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적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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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청구 인용률이 10%도 되지 않는 만큼, 

구제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만들어낸 저희 동주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 구제를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직접 듣고 솔직한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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