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두번 선처 받고 싶으세요?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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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최소 초범은 아닌 상태에서 주취운전사건사고로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취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개정이 진행되었고 최근 몇 년 간 개정까지 거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재범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범자 대상으로는 가중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음주운전두번 단속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두번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선처 받아낸 사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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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그런데, 위 규정은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까지 성립한다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측정거부한 상황

경찰공무원이 요청한 음주측정을 적법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혈중알코올수치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량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

주취운행 중 물적손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에 부과되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만약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었다면 공익건조물파괴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를 입힌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상사고는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숙취운전재범,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의뢰인께서는 사건 전날 친구와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쯤에는 거의 만취수준에 이른 상태였으며 귀갓길에 오르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 출근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의뢰인께서는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근시각을 훨씬 지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으며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고 결국 음주운전두번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곧바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 재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 사건 전날 음주 후 약 7시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한 점
• 주취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와는 달리 첫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취운전으로 재적발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정확하면서 빠른 초기대응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두번 선처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적극 조력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